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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타결 이후 생존을 위한 양돈산업 목표
운영자 07-07-25
▣ 한-미 FTA타결 이후 생존을 위한 양돈산업 목표 재설정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5월 2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2007년 양돈지도자연수회를 통해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산업 세부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한?미 FTA 등 다가오는 통상환경의 변화가 국내 양돈산업의 시대적 전환을 요구있다고 판단, 향후 5년내에 국내 양돈업이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정부에 내놓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한?미에 이어 한·EU, 한·중 FTA 추진과 DDA 협상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유예 10년은 더욱 짧아질 수 있고 경쟁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양돈업계 전문가를 총동원 FTA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양돈협회 세부대책(안)을 마련하여 이번 양돈지도자 연수회에 발표했다.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이번 대책(안)은 생산뿐만 아니라 양돈 관련산업 전부문에 걸친 '혁신', 그리고 양돈농가 인식의 대전환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막연한 지원 관행을 철저히 지양,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각 사업별 당위성과 함께 소요비용에 대한 논리적 근거까지 제시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돈협회가 발표한 이번 대책(안)에는 미국의 양돈산업의 생산성과 생산비 대비 30~50%의 낙후된 경쟁력을 4조 7,469억원을 10년간 투자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양돈농가 및 양돈업계의 공동의무 이행과 지원의 지원을 통한 양돈통합기구 출범으로 국가 양돈산업의 구심체를 분명히 하고 양돈농가와 양돈업계 공동의무 이행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 스스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정부의 역할

개방화 이후 국내 양돈산업을 지킬 농가와 관련단체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과 자금지원을 하는 한편, FTA 경쟁국 농가들과 시장원리에 의거 경쟁우위를 확보할 농가와 관련단체의 선별적 지원과 육성 및 정부 양돈고급인력 재편성 지원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