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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농업,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운영자 07-01-10
농. 축산업은 FTA 등 외국과의 협상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 차별화된 협상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차별적 전략을 통해 FTA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하고, 이와 함께 품목별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 농촌종합대책을 재조정하여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농업분야

작년 2월부터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가 시작됨에 따라, 농림부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한미 FTA가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는 전제와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한미 FTA로 농업부문 일부에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06.06)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관세철폐에 따른 농업 생산감소액은 (쌀을 제외한 축산, 과일, 곡물, 채소/특작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

-         검역상 수입 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5년간 철폐할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8978억원

-         검역상 수입 제한이 유지되고 관세를 10년간 철폐할 경우,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7827억원



<시나리오별 연평균 농업생산 감소액>


검역상 수입 제한 철폐
검역상 수입 제한 유지

5년간 관세 철폐시
10,507억원
8,978억원

10년간 관세 철폐시
8,888억원
7,827억원




축산분야

분석결과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얻은 것입니다.

기본가정은 모든 쌀을 제외한다는 것이며 시나리오1에서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 품목을 관세의 50%만 감축하고, 시나리오2에서는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고율관세 품목은 관세의 30%만 감축하고 주요 민감 품목(채소, 과일, 축산, 낙농제품)은 관세의 80%만 감축하고, 시나리오 3은 전 품목의 관세를 감축하되 고율관세 품목은 관세의 10%만 감축하고 주요 민감 품목(채소, 과일, 축산)은 관세의 50%만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나리오 1에서 축산물은 9,031억원, 낙농품은 1,110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나며 시나리오 2에서는 축산물은 6,533억원, 낙농품은 6,254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나며, 시나리오 3에서는 축산물은 3,380억원, 낙농품은 142억원의 생산 감소가 나타납니다.







농.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가 살 길

그러나 농. 축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만 예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대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김치나 라면 같은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전통식품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한국산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복분자주와 같은 민속주, 전통차 등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fta.news.go.kr